Kim Min-seok must rein in DP’s hard-liners (KOR)

Newly elected Democratic Party (DP) leader Kim Min-seok pledged to change the party immediately after winning its leadership election, saying he would “evolve the DP’s language, policies, attitudes and culture.”

He identified his goals as politics focused on livelihoods and living costs, an inclusive politics that broadens the party’s appeal and competent politics centered on people’s everyday needs.

Given the ruling party’s record, however, it remains unclear whether such change will materialize. Armed with an overwhelming parliamentary majority, the DP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bipartisan cooperation, instead pushing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ies it favors. As seen in its efforts to overhaul the judicial system, it has frequently disregarded opposition criticism, public concerns and even moderate, reasonable voices within its own ranks.

The public’s judgment is reflected in President Lee Jae Myung’s approval rating, which has recently fallen to its lowest level since he took office.

If Kim wants to change the ruling camp, he must first change a party culture that allows hard-liners to dictate its course.

The complete abolition of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driven by hard-liners during prosecutorial reform, is already causing serious confusion on the ground. When police investigations are inadequate or opaque, there is no longer a judicial mechanism to supplement them, raising concerns about delayed case processing and difficulties in providing relief to victims of injustice.

Kim can demonstrate that his promise of change is genuine by taking substantive action, including revising the law again to introduce safeguards.

The government’s proposed overhaul of real estate taxation is also drawing opposition over potential side effects. During the party convention, Kim acknowledged the need to address concerns that restrictions on owners of a single home who do not reside in it could adversely affect the jeonse (lump-sum deposit) and monthly rental markets.

Yet Choi Min-hee, a senior DP Supreme Council member aligned with former party leader Jung Chung-rae, has already called the proposal a worthy “Lee Jae Myung livelihood reform” and demanded its swift passage without changes.

Ignoring the potential damage to the market and the distress of the middle class while emphasizing ideological legitimacy is precisely the kind of politics the DP needs to abandon. Kim should firmly restrain such impulses and remove harmful provisions.

To regain public support, the ruling party should also stop pursuing legislation designed to neutralize opposition checks, including tighter requirements for filibusters.

If Kim ultimately follows hard-line lawmakers and militant party members in pursuing measures that run counter to public opinion, his pledge to transform the DP will amount to little more than empty words.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은 추진 방식에 달렸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서울대 총장

최근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과 SK가 광주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고, 천안·온양 등 충청권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시설을 확충하며, 경북 구미시에 로봇, 울산·동해·세종 등에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 로봇과 제조업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과 재정을 해당 프로젝트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청와대 내 AI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있지만, 나는 이 대담한 국가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정의 청사진과 투입 자원의 규모가 클수록 정책 집행은 세밀한 접근과 정교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국가의 전략이 정치적 구호나 외형적 속도전에 치우치면 실물경제의 복잡한 구조와 맥락을 간과하게 되어 결국 비효율과 정책 신뢰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된 민간 투자계획은 수천조원에 이른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직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그분들이 탄생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0만원씩 써왔다 치더라도 1조원을 쓰려면 아직 멀었을 정도로 1조원은 큰 돈이다.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1년 예산도 1000조원에 훨씬 못 미친다. 하물며 수천조 원이란 정말로 큰 돈이 아닌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겠지만, 수요예측의 오류나 지나친 지역간 경쟁은 중복·과잉 투자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남긴 ‘중복·과잉 투자’의 경험을 되돌아보자.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이 오늘날 제조업 경쟁력의 뼈대가 된 건 사실이나, 대기업간 경쟁적 중복투자와 수급 예측의 실패로 1970년대 말 세계적 오일쇼크와 맞물려 공장가동률이 30~50%까지 하락하는 설비과잉을 초래했다. 19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이 없었다면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1990년대 역시 정부 주도의 금융 완화기조 속에서 기업들이 해외 단기자금을 차입해 설비 확장에 공격적으로 투입했다. 이러한 외형 확장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누적되면서 연쇄 부도로 이어졌고, 1997년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단초가 됐다. 시장규율보다 낙관적 기대가 앞선 대규모 투자는 경제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둘째,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이 큰 대규모 투자일수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건설하는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는 한번 건설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투입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변전시설, 고성능 냉각 시스템, 초고속 네트워크, 고가의 GPU 등 특수자산으로 구성돼 기술변화에 민감하다. 이와 같은 투자일수록 처음부터 모든 투자를 집행하기보다 정보를 축적하며 투자시점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option)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일괄 대규모 투자’보다 ‘단계적·조건부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 인프라는 먼저 구축하되 실제 설비는 수요와 기술, 전력계통의 변화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센터도 모듈형으로 설계해 확장과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세제 지원 및 정책금융 역시 기업의 자기책임과 수익성 검증을 전제로 운용돼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공장 입지나 규모에 개입하기보다는 송전망, 용수공급망, 데이터 공유, 컴퓨팅 인프라 등 새로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시장수요와 수익성에 따라 투자를 판단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러한 거대 인프라가 특정 기업에 독점돼서도 안 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특히 지역대학들도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공급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물적 인프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팹은 몇 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일할 사람과 가족이 정착할 기반을 갖추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프로젝트가 시장의 규율과 동반성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중복·과잉 투자를 피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끄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